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언제까지 ‘앞 뒤’ ‘맥락’을 보지 않고, 침소봉대로 갈등을 유발시킬 것인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어제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제14차 코리아포럼 북핵문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야당은 집권여당의 대표가 ‘전쟁’을 운운했다며 비난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을 이용, 갈등을 유발시켜 ‘안보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안팎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에게 ‘안보 망상증’이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예의도 없는 행태이다.

어제 행사장에서 추미애 대표는 냉전시대의 유명한 미국 외교관인 조지캐넌의 ‘외교의 실패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새누리당 의 전직의원이자 외교전문가인 박진 전 의원의 모두 발언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조그마한 실수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라며 이에 동의한다고 한 것이다.

그만큼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문제는 단순한 압박과 제재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과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외교적 갈등을 키운다면 오히려 남북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빠른 속도로 비대칭적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사드만이 특별한 방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발언이었다.

이를 야당에서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앞 뒤’를 잘라가며 침소봉대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민들은 보수 정권의 민낯에 지칠 대로 지쳤다.

경제의 실패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의 처참한 실패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팩트도 확인하지 않는 무분별한 비난은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