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국회정상화 합의문의 사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조속히 참여해주길 바란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개혁동력을 확보하고 정책다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불과 3일전, 여야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의 사인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핑계로 합의한 날짜인 27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3일전에 이루어진 합의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협치를 논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평가와 같이 ‘발목잡기 정당’으로 자리 잡고 싶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협치의 시작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 국방개혁, 안보 불확실성 해소.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시급한 이유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도를 넘은 악의적 의혹제기와는 달리 송 후보자의 국방 개혁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 청문회였다.

음주운전과 같은 과거의 잘못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송구스럽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추가 음주운전 폭로는 야당의원의 사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반면, 군 장병들의 인권보호와 함께 우리 국방이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보여준 송 후보자의 식견과 자질은 국민들에게 송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의 적임자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

지금 국민들은 국방개혁이 시급하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의 수장인 대통령이 방미중인 현 상황에서 군 수장은 하루라도 빨리 임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보자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명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