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30일 오전 11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김상곤 후보자 교육수장 자격 충분하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념편향과 논문표절 논란으로 절차를 마치지 못해 오늘(30일) 재개된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의혹이 사회 부총리이자 교육수장으로서 결격이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논문은 출처를 숨긴 것도 아니고 문단별 인용을 빠뜨린 게 대부분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연구부정행위라 인정하기 어렵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구나 과거 활동과 발언을 들어 “사회주자냐”는 낡은 색깔론을 꺼내든 것도 부당하다. 철지난 색깔론을 근거로 한 ‘부적격’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학자로서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반영해 입장을 밝힌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 지적됐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현 한반도 정세에 따라 여야 간 합의와 미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직선제 경기교육감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교육복지와 개혁에 있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물이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경쟁, 교육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현안을 풀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의 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새 정부의 교육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

오늘 재개될 청문회는 ‘자사고 폐지’ 등 정책질의가 중심이 되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이끌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송영무 후보자 낙마용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군사기밀까지 유출됐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에 ‘공군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사업’ 감사 결과 등 군사기밀 문건이 유출됐다고 한다. 있을 수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이 일에 전·현직 장성들까지 연루됐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현역장교들이 예비역 장성에게 기밀문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안보를 일선에서 책임지는 군에서 ‘특정인물 낙마용’으로 기밀이 유출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군의 공직기강 문란을 넘어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연루자들이 이런 짓까지 해서 지키려고 한 이득이 무엇인지 군 수사당국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군 개혁의 출발, 이제 시작돼야 한다.

2017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