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가뭄에 단비와 같은 추경,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난달 7일 국회로 넘어온 추경이 25일째인 오늘까지 여전히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추경 처리시한(11일)까지는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된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또다시 기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만을 주장하며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고용확대, 일자리 추경임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또 다시 새정부의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즉,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경의 효과는 떨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동안 정부출범 초기 추경 처리에 있어서 여야는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 온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첫해 추경은 닷새, 박근혜 정부 첫해 추경은 바로 다음날 상임위 상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추경의 효과는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가뭄에 단비와 같은 추경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2017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