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2일(일) 1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실익 챙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개혁의 적임자에 대한 인사청문 마무리가 빨리 필요한 이유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리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두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개월의 외교 공백, 강경화 장관에 대한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실익을 챙긴 정상회담이었다.

막혀있던 한미 정상간 외교채널은 순조롭게 복원이 되었으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남북관계 문제의 주인은 우리이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G20정상회의로 다자외교 무대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외교 및 다자외교 분야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회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다자외교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주지할 점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역량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역대 가장 빠른 정상회담으로 그 준비기간이 짧았고, 미국이 자국이익중심 외교를 펼치는 추세임에도 우리의 실익을 챙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강 장관이 외교 문제 해결에 그 누구보다 적임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강 장관의 임명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켜왔고, 그 책임을 여당과 정부에 돌려왔다. 그러나 이번 성과로 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강 장관을 지지했는지 드러났다. 야당의 주장은 아무런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촛불 대선 이후, 국민들은 여전히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개혁의 전문가인 강 장관은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교육, 국방, 노동에서의 개혁을 바라고, 각 분야의 적임자들은 일할 기회를 얻기만을 바라고 있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오히려 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있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17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