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상절차 밟은 교육부장관 임명에 ‘도로 자유한국당’된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오늘(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에 불참을 선언했다.

김상곤 장관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인사에 반발해, 앞으로의 추경,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도 바른정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몽니’를 부릴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와 추경, 정부조직법은 별개의 사안이다. 일자리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 거부는 새로운 보수정당에 기대하는 민심을 역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도발수위 높이는 북한, 군 진두지휘할 국방장관 인사 시급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6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사흘만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여부를 떠나 북한의 도발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군을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이 아직까지 공석이다.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군을 진두지휘할 국방장관 인사에 대한 야당의 협치가 필요하다.

2017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