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 현안에 외면하는 야당의 모습은 레드라인을 넘기에 충분하다

두 보수야당이 김상곤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또다시 국회 보이콧에 나섰다.

지난달 27일에 어렵사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을 두 보수야당이 거짓말처럼 파기한 것이다.

오죽하면, ‘을’의 자세로 여당을 향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 온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가 한국당 의원 놀이터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겠는가.

지금 추경은 민생추경으로 한시가 급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추경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높은 실업률과 하위층의 소득 감소가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며,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현재 청년 4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재난에 가까운 취업난을 겪고 있다. 보수야당이 원내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며 추경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응급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대방이 대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어깃장을 놓는 태도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있는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여당의 대화시도에도 레드라인이 있다.

민생 현안에 외면하는 보수 야당의 모습의 모습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음을 자각하길 바란다.

■ ‘치즈통행세’ 미스터피자 갑질 조사,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을 통해 100억원대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미스터피자 창업주에 대한 조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프렌차이즈 본사 합동 실태조사 또한 예정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본격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수는 22만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비 떠넘기기, 재료비 갑질, 인테리어 비용 부담에 최근 오너리스크까지 가맹점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006년 212건에서 2012년 이후 매년 600건 안팎을 기록, 여기에 민 ·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5천여개 가맹본부 중 가맹점협의회가 구성된 20곳에 불과하여, 본사와 분쟁에서 가맹점주이 흘려야 하는 눈물을 짐작할 수 있다.

미스터피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한다. 동시에 이번 조사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에 대한 자정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17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