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30일을 묵힌 추경, 야당의 인사청문-추경 연계는 볼모 정치에 불과하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일째인 오늘, 드디어 예결위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정부의 2013년 재정 절벽, 2015년 메르스, 2016년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경은 국회 제출 후 예결위 회부까지 각각 7일, 11일, 22일이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예결위까지 30일을 기다렸다.

두 보수 야당은 인사청문과 추경을 연계하여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되면 되고, 안되면 다 안 된다는 태도는 구태정치의 유산일 뿐이다.

국민들 67%가 추경에 찬성하는 여론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에게는 그 만큼 추경이 절박하고 시급한 것이다.

7월 임시국회 역시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는 예결위마저 야당이 불참한다면, 국민들의 각 당에 준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를 멈추고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은 안보 문제에 대한 ‘묻지마식 색깔론·분열공세’를 거두고 협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주사파적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어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 대응을 한 이후 나온 반응이라, ‘묻지마 식 색깔론·분열공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2016년 8월,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보문제에 있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 어떤 의도와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1년 사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론 분열은 안 된다”던 입장을 벌써 잊은 것인가?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조는 못해줄망정,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야말로 북한의 위협을 돕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국론 분열 의도가 주사파적 대북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안보 정책에 대한 공당의 자세는 ‘무조건 비판’이 아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초당적인 자세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2013년 3월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떠올려 주길 바란다.

“새 정부가 안보 불안,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조속히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2017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