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핵피아’를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은 탈핵 반대보다 반성문을 제출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합의 없는 급격한 탈 원전은 완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특위를 발족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서 탈 원전 정책은 지금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원내 5당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사실상 정치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탈 원전 반대는 무책임한 처사다.

원자력 계는 가짜부품 납품비리, 사고은폐 등 각종 비리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핵피아’를 대변한 성명이 아닌 반성문을 써야할 때이다.

지금은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를 논의할 적기다. 2020년까지는 안정적 전력수급으로 전력 대란도 없고, 가정용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도 적은 최적의 상황이다.

그 출발은 신고리 5, 6호기의 사회적 공론화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40년간 진행될 장기적 과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야당은 ‘핵피아’의 편에서 탈핵정책의 공론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멈출 것을 요청한다.

■ 1,300조 가계부채와 일자리 추경,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빚진 가구들의 소득 중 3분의 1이 빚 갚는데 쓰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2010년 23.9%에서 올해 33.4%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최근 3년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이 10% 이상인데 반해, 가계 소득 증가율은 1%를 밑돌면서 가계의 빚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일자리 추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자리 추경은 단순히 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다. 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난맥상을 풀 핵심이기 때문이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이유로 추경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협력을 재차 요청한다.

■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환영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되었다.

조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취업,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박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사상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이다. 여성 대법관으로는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어 5번째가 된다.

특히 대법관 13인 중 여성 3인은 역대 최대 성비로, 인적구성에서부터 혁신적 요소를 담고 있다.

두 후보의 인선을 환영한다. 앞으로 사법부 개혁을 위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7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