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의 ‘新 한반도 평화 비전’, 담대한 평화에 희망을 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독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新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평화’라는 비전 아래 한반도의 통일을 그려가는 담대한 이상을 펼쳤다.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존공영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회복, 둘째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셋째로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을 위한 평화의 제도화, 넷째, 한반도의 신경제지도에 입각한 경제공동체, 대륙과 해양 잇는 교량국가 설립, 다섯째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구체적 실천방안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낮은 단계의 활동을 제안하였다. 우선 10월 4일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 둘째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셋째 휴전일(7월 27일) 군사 분개선에서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마지막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당국자 간 접촉 확대가 그것이다.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 안에서 민족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통해 통일의 길로 접어드는 실천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상호 미사일 대응이라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 하에 발표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무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포용적 자세를 겸비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기대와 희망을 건다.

■ 양성평등 문제 해결의 적임자 정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환영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하루 만에 채택되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승적으로 동의해준 야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정 후보는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유리천장, 남녀 임금격차, 출산과 취업, 사회 전반적인 성 평등 인식의 재고 등 양성 평등 문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현안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진일보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예외적인 참여’가 아닌, 국회가 다시 작동하는 신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107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