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충성수사’, ‘정치검찰’ 운운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당은 마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셀프 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다르다고 ‘충성수사’, ‘정치검찰’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민의당은 이 사건의 핵심인 이유미씨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했다. 주변인만 조사해놓고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꼬리자르기식’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유미씨는 이 사건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간 주고 받은 카톡에는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 하겠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죽하면 문후보가 당선돼서 선처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과 ‘사실과 연루된 관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다.

둘 사이의 대화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강한 의심이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제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즉,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매뉴얼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처사이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여당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을 흔들려는 시도가 국민의당이 말하는 ‘새 정치’인가.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이미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 국민의당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당인가.

‘대선공작 게이트’라는 엄청난 범죄에 대해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