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10일 오후 1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당 특검 주장, 법적·도덕적 책임 회피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

국민의당이 오늘(10일)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자당의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 동시 특검을 공식 제안키로 결의했다. 정쟁으로 몰고 가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행위인 ‘대선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정치행위에 대해서 반대한다.

검찰이 이유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다.

이미 검찰은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자체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국민의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유미 단독범행’이라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특검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하고 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반성하는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고, 검찰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면 된다. 현재 시점에서의 특검 주장은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본질을 흐리려는 고도의 물 타기에 다름 아니다.

■ 야당은 입법·재정 등 국회 본연의 기능에 복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됐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 야당이 ‘협치 포기’까지 거론하면서 국정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새 정부의 조기 출범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비롯됐다. 국민은 오랜 국정 마비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길 새 정부와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인사를 통한 내각 구성, 일자리추경, 정부조직법은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 정권 이양을 위한 3대 필수 과제다. 더구나 일자리 추경은 대한민국에 산소를 불어넣는 일이다.

지금은 정상국가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정당의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협상의 도구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G20을 통해 외교 정상화와 4강 외교를 복원했다. 이제 국내 경기회복과 국가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국민의 시선은 오롯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회가 ‘민의’에 순응해 입법·재정 등 본연의 기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야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신산업정책 성공 이끌 미래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을 환영한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환영한다.

유 후보자는 IT기술을 이용한 경영혁신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온 전문가로, 새 정부의 신산업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인사로 인정받고 있다.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등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현안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