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 기념행사 축사

□ 일시 : 2017년 7월 10일(월) 오후 2시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앞

■ 추미애 대표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갑자기 이용수 어머님이 생각이 났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시옷을 곱게 차려입고 대구에서 오신 어머님을 뵈니 제 직감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선 당시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꼭 무효화시켜야한다고 말씀해주시던 어머님이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건강하시라는 안부의 인사도 여쭙지 못하고 표 달라는 소리만 하고 서울로 왔다. 전시회는 대구까지 가게 되는데, 어머님이 아까 마음이 두근두근한다고 하셨다. 비오는 궂은 날씨에 아침 일찍 옷 차려입으시고 서울까지 와주신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오래 사셔야 한다.

정현백 장관이 새로 탄생됐다. 이용수 어머님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정현백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꼭 해결 하겠다는 소신이 뚜렷한 분이다. 이 문제를 외국에 잘 알려줄 수 있는 강경화 장관도 있다. 집권당 대표도 의지가 확고하고, 국회 여성위원장도 계시니 어머님이 든든해하셨다.

얼마 전에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한다고 했다. 물론 약속이라면 지켜야한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법에 그렇게 돼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나서서 돈 받고 끝내겠다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그런 계약은 있을 수 없다.

내가 부상을 당했는데 남들이 알아서 저 사람의 피해는 우리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엉터리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고, 인권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적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의에 관한 자연법의 법칙상 있을 수 없는 합의이다. 이렇게 점잖게 말씀드렸다.

다시 이 분께서는 그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셨다.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영화 중에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검사가 소추하고 법원이 3번 재판을 한다. 나중에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누명쓴 사람도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누명을 벗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그 진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로지 피해자들이,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났을 때 피해자 한 분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합의서를 보지도 못했지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는데 하물며 양국 간의 실무자들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아무리 선언을 한들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고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말인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일본에 돌아가시면 일본 국회의원에게도 우리의 분명한 의사를 잘 전달해달라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다.

얼마 전에도 기록 필름하나가 발견됐다. 1분이 채 되지 않지만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소에 있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몇 초짜리 필름이 발견됐다.

전세계가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하나의 진실은 분명한 것이다. 진실은 두 개, 세 개가 아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었고, 일본의 사과가 있어야하는 것이고,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다시는 그와 같은 잔인한 범죄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역사를 발굴해서 전세계 인류에게 호소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할머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모습마저 보였다. 우리는 할머니들을 놓아드릴 수 없다. 진실이 찾아지고, 확고해지는 그 날까지 우리 어머님들이 용기내시고 건강하도록 기원하겠다.

2017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