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야 원내대표 합의마저 정쟁에 가로막혔다

오늘(11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새 정부의 인사문제 등 복잡한 정치상황을 이유로 불참했다. 민생 국회를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마저 정쟁에 가로막혔다.

이번 본회의 일정은 지난 6월 2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원내대표들은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라 법정시한에 맞춰 오늘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미 법정임기가 경과한 방송통신위원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규탄 결의안은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안보 문제이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대법관과 방통위원 임명 시한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문서가 야당의 인사와 추경 볼모전략에 가로막힌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미심사 법안이 6,183개에 달하고,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멈춰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작동조차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다시 한 번 야당에 호소한다. ‘오직 민생’을 위한 국회가 멈춰 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절박한 심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 국정원 개혁은 성역 없는 조사에서 시작돼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정치개입 ‘흑역사’ 청산에 나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야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할 첫발을 뗀 것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대선개입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정권에 기대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오역의 중심에 있었다.

적폐청산 T/F는 과거 정치개입 의혹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도 떠나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국정원의 개혁은 어두웠던 과거사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은 ‘정치의 시녀’로 전락했던 국정원이 정치가 아닌 정보의 중심이기를 바라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산하 T/F가 제대로 된 의혹해명과 조직혁신, 인적쇄신을 통해서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