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생생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했던 면세점 특허권 장사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대통령과 대기업간 뇌물 혐의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대기업에 면세점을 주려고 조작까지 일삼았다는 것은 법망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순실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2015년에도 뇌물수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감사원 감사 결과만으로도 ‘뇌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몸통’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구속만료 기한이 10월 16일 자정으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은 진술이나 증언을 번복하거나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수많은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 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재판부의 우려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으로 구속기간 만료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아직 다 파헤치지 못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혐의가 나온 상황에서, 국정농단 연루자들은 일체의 재판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상응하는 죗값을 받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홍준표 대표는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부가 방송사를 장악하고 국정원 TF를 통해 과거 사건들을 조작하려 한다’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도가 지나친 견강부회다.

우선, MBC는 2012년 파업 이후 기자·PD 등 6명을 해고하는 등 71명을 징계했고, 165명을 강제 전보조치를 했다.

또한, 징계조치 해제 및 뉴스 보도의 공정성 사수를 위해 MBC 노동조합은 언론사 파업 사상 최장기간인 170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당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 국민들도 MBC 노조의 결정을 지지했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 등에 근로자 승소판결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MBC는 징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MBC 노조가 지난 5년간 일어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도 감독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은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약자의 권리이며, 오히려 장기간 지속된 사측의 횡포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마찬 가지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국정원법 제9조에 명시된 엄연한 불법 행위다.

과거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국정원 TF 활동은 정부의 공작정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국정원의 자성이자 참회인 것이다.

대체 홍준표 대표는 무엇이 두렵기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활동을 ‘조작’이라 매도하는 것인가.

혹시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 때문인 것인가.

국민들은 누가 방송을 장악하고, 누가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시켰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공익을 위해,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에 일말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폄훼·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