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안철수 전 대표의 뒤늦은 반성과 성찰, 국민의당의 자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안철수 대표의‘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와 관련 입장발표가 있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검찰수사를 지켜보았다는 안 전 대표는 성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였다. 지금이라도 안 전 대표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에 두고 있어, ‘이기면 된다’는 민주주의 유린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안 전 대표의 깊은 반성과 성찰, 자숙의 시간 선언이 보이콧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하던 국민의당의 태도 변화에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 적폐청산 시작은 국정원, 그 끝은 검찰이어야 한다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부 적폐청산 TF를 발족하고 13개 조사 리스트를 발표했다. 국정원의 자기반성의 용기와 자정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정원이“검찰을 사후통제하고 감독”하려는 의도라며, 국정원의 자정노력을 정치보복으로 폄훼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여론조작 등 정권 연장을 위한 기관이자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장본인인 자유한국당이 반성이 아닌 자기 부정만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정원이 지정한 13가지 의혹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거나 재판 중인 사안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인해 검찰 수사 당시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은 검찰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검찰도 국정원의 자정노력을 본받아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은 국정원, 그 끝은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

■ 면세점 게이트, 박근혜식 '창조경제'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회의 감사 요구로 진행되었던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점검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장임이 밝혀졌다.

관세청, 기획재정부, 청와대를 타고 올라가는 비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면세점을 늘려라‘

박근혜식 창조경제의 실체를 마주한 지금,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남아있는 국정농단의 실체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면세점 장사’라는 정경유착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우리 당 역시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2017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