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야3당 특검주장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준용씨 조작사건 관련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이 겉으로는 반성과 성찰한다고 하면서 야3당과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안철수 전대표의 최측근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자마자 특검 추진은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그동안 안철수 전대표가 추구했던 새정치를 무색하게 하는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이다.

말로는 국민 앞에 조작사건에 사과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반성은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야당의 건전한 비판은 환영한다. 그러나 야3당의 특검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야3당은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국정의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년 8월부터 불안정한 국정을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를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12일 고용 안정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반해 낮은 편이었다.

또한,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청소·경비 등 실업급여 소외 직종 근로자 약 1만3천여명의 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