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전한 강남 집값 상승세, 주거 양극화 해결이 시급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3년 대비 매매가격은 58%, 전세가격은 89% 상승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올 하반기에도 투기수요로 인한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기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 추세는 우리사회의 주거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45%로, 절반을 넘지 않는다. 고액 자산가들은 주거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기수요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절반 이상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재산의 부동산 투자 쏠림 및 전세제도 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이며, 부동산 시장 왜곡과 주거양극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한 금융규제와 동시에 투기 수요억제를 위한 전매제한,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마련에 정부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