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14일 오후 16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된 문건 300여 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합병 건에 대한 의결권과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핵심증거가 될 것이다.

국민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를 상실감에 빠뜨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원하고 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색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문전박대 당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정적 증거가 담긴 자료가 나온 것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 검찰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을 여야가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청와대의 검찰 자료제출은 조속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하루속히 민심을 다독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는 새 정부의 의지다.

■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바란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환영한다.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정상화 노력과 민생 추경에 대한 민의를 헤아린 결행이다. 7월 국회가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제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황망한 ‘전화 갑질’로 미궁에 빠진 헌재소장 인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황망한 ‘전화 갑질’로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전화로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더니, 오늘(14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국민의당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서’라는 궁색한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 수장자리가 자유한국당의 ‘네편 내편’ 숫자놀음에 볼모로 잡힌 격이다.

‘본회의 부결’을 염두에 두고 소집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채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보고서 채택은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야당이 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는 것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갈지(之)자 행보에 국민은 분개한다.

2017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