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기본권 향상 조치로 정책 실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16.4%의 역대 급 최대 인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

최저임금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으로 환영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증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면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정책실행의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3대 원칙 하의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가맹본부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등이 진행되도록 정부의 노력을 각별히 당부 드린다.

■ 폐쇄적 조직논리를 고수하는 잔존한 정치검찰을 개혁해야한다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의 국정원 요원 셀프감금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는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4년 7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감금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받기 위해 상고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절실함과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감찰권을 악용한 무리한 기소의 조직논리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MB 정권 원세훈 원장 당시 국정원이 개입한 댓글 정치공작은 국정원 적폐T/F 진상규명 1호 대상이다.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한 의원들을 감금이라는 해괴한 법리 잣대로 들이댄 것은 정치검찰 행태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단한마디 사과는커녕 끝까지 가보자는 안하무인격이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7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