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17일 오후 1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저임금 인상결정과 영세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의 신호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이자,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모두 인정하다시피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낙수경제’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우리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

당정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를 살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당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일자리 재정지원 △경영비용 부담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지원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일부 야당에서 재정건전성과 시장논리를 들어 이번 결정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부자감세,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책들로 대한민국의 곳간을 탕진하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던 세력들이 재정건전성과 시장논리를 들먹일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수백만의 경제적 약자도 대한민국이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과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같은 온갖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약자의 기본권과 경제적 여력을 확대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보완대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 고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100대 과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 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가 19일 대국민보고를 앞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부터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국방개혁, 민생안정까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매번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민심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두 달간의 간난신고 끝에 확정한 100대 과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 정부의 비전과 로드맵을 담고 있다.

100대 과제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겠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도 사실이다. 100대 과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100대 과제의 실현이 달려있다는 점을 각인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해 갈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

2017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