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문건 관련, ‘정윤회 문건’처럼 ‘본말을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인 범죄 기획 및 비리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문건 공개에 일각에서는 ‘비밀 유출’로 본말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었어야 할 ‘정윤회 문건’ 사건을 처리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사건의 핵심인 문건의 내용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본말을 전도시켰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정윤회 문건’처럼 ‘본말을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통할 시대가 아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자필메모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문서파쇄기를 대규모로 구입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미처 인멸하지 못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덮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구속시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기문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1야당 대표의 품격과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여야 5당 영수회담은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의 등 정상외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및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여를 부탁하는 계속된 설득에도 불참 의사를 고집하고 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현 정부에 불만이 있다면, 영수회담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이 당대표가 할 역할이다.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영수회담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홍준표 대표의 불참에 국민들은 ‘몽니부리는 것’이고, ‘대놓고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 때 집권당의 대표였고, 현재는 제1야당의 대표답게 ‘명분 없는 고집’이 아니라 ‘품격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보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의 대표에게 국민들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음을 제발 알아주시길 바란다.

2017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