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18일 오후 16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가개혁을 위한 야당의 인사 협조를 환영한다

야당이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정부 인사에 협조해준 것을 환영한다.

어제(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어, 오늘(18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야당의 협조로 채택됐다.

최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 극복과 금융의 선진화 등 국가개혁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박 후보자가 검찰조직 쇄신 등 ‘검찰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국정원 선거개입 문건에 대한 원천 수사 필요하다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는 대신, 박근혜 정부에 반납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검찰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을 밝힐 수 있는 문건 등을 확보하고도, 이후 박근혜정부에 반납했다.

특히 우리 당의 핵심인사에 대한 동향, SNS 장악 보고서 등 700여 건의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2014년 5월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라고 한다.

원 전 원장은 문건이 반납된 지 넉 달 만에 무죄를 받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핵심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수사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정부에 반납해 사실상 증거를 소멸시킨 것이다.

비협조를 넘어 사실상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

검찰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건 반납 정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문건 반납 당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장관을 역임하던 시절이었던 만큼,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국민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 박근혜정부의 ‘선거개입 커넥션’과 국정원에 있는 원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