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정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드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언론과 협조해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하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에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가 확인되었다.

삼성 문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지시까지, ‘이게 나라냐’라던 지난 겨울의 외침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증거 앞에 촌철살인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역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축소하는 것을 옹호하였고, 특조위 활동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특조위원으로 추천하며 협조했었다.

청와대 문건에 꼬투리를 잡아 사실 은폐를 시도해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밝혀지는 진실 앞에 사죄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 정부조직법과 추경 통과에 ‘오늘’은 있어도 ‘내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께 약속한 정부조직법과 일자리 추경 통과가 또 다시 지연되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이 다시 진행된다.

이번 추경은 야당의 주장처럼 단순 공무원 증원이 아닌 국민안전과 민생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는 채용절차 비용 80억은 전체추경의 0.07%에 불과하다.

야당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중 물 관리 일원화 역시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던 내용이다. 그 동안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온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야당은 불과 5년 전, 당시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 드린다. 더 이상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일할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조직법과 추경 통과에 ‘오늘’은 있어도 ‘내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2017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