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과 함께 만든 100대 국정과제, 국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국정 목표에 담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주권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정부와 민간 영역의 협력, 정부-여당 공동책임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신념아래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 최초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열망이 담아 만든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국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 ‘부패 척결, 적폐 청산’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반대와 저항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협의회’ 구성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반대와 저항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일부 언론사는 반부패협의회를 최초 운영했던 참여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국가청렴도지수를 비교하며, 마치 반부패협의회와 국가 청렴도는 아무 상관이 없고 보수정권 때 오히려 좋아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사실상 반부패협의회의 효과가 미비하니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다.

언론이 인용한 부패인식지수는 당해 년도는 물론 이전 1,2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렴도 순위 등락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순위 등락보다는 국가청렴지수 자체의 흐름을 통해 부패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이 인용한 부패지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부패 지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개선보다는 지체가 이어졌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채 단순 수치 비교만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청렴도 지수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순위에서는 오히려 하락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세계 52위를 기록할 정도로 더 나빠진 것이다.

일부 조사 수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끼워 맞추기식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나아졌다는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참여정부는 임기 초부터 말까지 꾸준히 청렴도가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인 8.89를 기록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낮은 수치를 계속 기록하다가 임기 말에 8.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말까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한 부패관련범죄의 발생추세 분석결과를 보면, 인구 10만 명 당 부패범죄 발생 건수는 노무현 정부 24.1, 이명박 정부 31.3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알선수재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 범죄 건수는 노무현 정부 5년간 총 3,387건, 이명박 정부 5년간 5,333건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부패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의 ‘공적지위를 남용한 공직자 처벌정도 및 정부의 부패예방 효과성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에서 8.99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가면서 계속 하락하여 2016년 8.57을 기록했다.

즉, 늘어나는 부정부패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제포럼,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IHS 마킷 등 세계 유수의 기관이 평가한 부패 지수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더 하락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부패가 과거보다 더 심했다는 것은 굳이 통계표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민들은 수없이 체감했다.

부정부패를 통해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득권 세력의 만행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적폐가 청산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언론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기득권을 위해 부정부패를 용인하고 비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자중자애해야 할 것

자유한국당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고발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이미 시도된 낡은 수법을 다시 꺼낸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하여도, 답은 정해져있다.

이미 법원은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초고를 비롯,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역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바 있다.

따라서 최근 발견된 민정수석실의 ‘자필 메모’는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무단 유출’이나 ‘내용 누설’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자명하다. 청와대가 언론에 문건의 내용 일부를 공표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역시, 사본을 특검에 전달하더라도 이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엄연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및 동법 규칙에 의하여, 국가기관은 법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으므로 청와대의 문건 전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수차례 거부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며, 혹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한 인사가 전면에 포진되었다고 한다. 모 혁신위원은 태극기 집회에서 ‘유사언론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강간하고 있다’는 막가파식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의 모습과 청와대를 고발한 행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상으로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