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정권의 정치검찰이 청와대 반납한 국정원 문건사건 관련 ‘황망한’ 국민 앞에 검찰과 국정원은 진실규명으로 답해야 한다

지난(17일) JTBC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정치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구체적인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댓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은 원세훈 원장 당시 작성된 ‘SNS 장악 보고서’와 정치인 사찰 문건 등 모두 700여건의 원본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상납했다. 일부 정치검찰의 한심한 부도덕성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을 대량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반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오히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실은 거짓말이고 황망하다’는 말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명박근혜정권의 정치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진실은 호도한 사건으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에서 생산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 보고서’ 작성경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SNS 보고서 청와대 반납사건’이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재임시절 벌어진 일인 만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적용에 반대했던 장본인이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이해 못할 해명과 변명보다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사실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다.

국민과 함께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

■ 막말로 국민 모독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변명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사퇴하라

충북에서는 지난 16일 22년 만에 수해가 발생하여 전도민적으로 복구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 도의회의원 4명은 수해복구는 안중에도 없이 물난리가 난 이틀 후인 18일 유럽으로 외유를 떠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외유중인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김학철 도의원은 올해 3월 탄핵 관련 태극기 집회에서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며 몰상식한 발언으로 공분을 자아낸 사람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징계요구를 했으나 실현되지 않은 바 있다.

김학철 도의원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도의원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 역시 없다.

국민 이름으로 징계와 심판을 해야 한다. 혈세낭비일 뿐이고 퇴출 대상이다.

성희롱과 막말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이 김학철 도의원 출당 등 향후 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당사자는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용서받는 길이며 지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