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20일 오후 16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야당은 ‘현장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자가당착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추경에 협력하기 바란다

‘공시생 만 명 추가 합격, 예산 500억 확보’ 지난해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 문구다.

작년 말,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 공무원 1만 명 신규채용을 위한 50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당시 그 홍보에 열을 올렸던 야당이 지금은 새 정부의 안전 분야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계획을 ‘혈세 낭비’라며 호도하고 있다.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안전·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경찰은 2.3명에 불과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은 0.7명에 불과하다. 여타 현장 공무원들도 법으로 정한 채용 인원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사회복지공무원 등 부족한 현장 공무원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야당은 더 이상 ‘공무원 나라’라는 ‘말장난’, ‘공무원 예산’이라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한일자리 추경에 협력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