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박근혜정부의 전방위적 국정농단, 적폐청산은 국민이 명령하는 첫 번째 과제다 외 1건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20일 오후 18시 0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정부의 전방위적 국정농단, 적폐청산은 국민이 명령하는 첫 번째 과제다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이전 정부가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청와대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전 방위적인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삼성물산 합병 개입, 특정이념 확산을 위한 보수단체 및 보수논객 육성, 포털과 언론 통제, 서울시 정책 방해 등 정부가 할 일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적폐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야당이 국정농단은 외면한 채, 문서 유출을 지적하는 것은 본말 전도이다.
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귀를 닫지 말라. 적폐청산에 함께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 박근혜정부가 잘못 모은 세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쓰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무원 추가 채용이 ‘세금 퍼주기’라며 정부의 100대 과제를 비난했다.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추진에 필요한 178조원과 관련한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민생 무대책 증세’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나아가 세수의 근원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덕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재정 여력을 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 서민 증세인 담배세로 작년 한해에 걷힌 세수 12조의 내용을 야당도 알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쓰겠다. 새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의 중심은 국민과 가계"에 두고 탄탄한 계획을 만들어갈 것이다.
야당은 기우와 무조건적인 비난을 거두고 새 정부의 국민중심 정책에 협력하기 바란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