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명박근혜정권의 국내정치 개입한 국정원 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이어 어제(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2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촛불시민혁명은 국정농단 세력 퇴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반대, 21세기 시민주권시대를 역행하는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대한 분출이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국정농단세력이 남긴 많은 문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이명박근혜정권하 국가정보기관에서 정치개입을 위해 생산한 문건임을 고려할 때, 국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정원 개혁은 필연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6월 1일 임명되면서 정치개입으로 왜곡된 국가정보기관을 정상화시키는 개혁을 위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시에 기조실장이 팀장인 ‘조직쇄신 T/F’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맞는 기능과 업무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감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적폐청산 T/F’는 13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촛불시민의 명령은 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유능한 국가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라는 것이다.

각고의 노력없는 개혁은 없다.

야당 등 일부세력들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국정원 개혁을 정쟁화시키려는 시도에 개의치 말고 국민만 보고 국정원 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

국정원은 국민과 소통하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17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