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24일(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자리 추경, ‘준비된 추경’ 이었음을 보여줄 때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악의 실업대란이 불러올 수 있는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당장의 긴급처방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경제 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이 ‘준비된 추경’이었음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

정부가 올 하반기 민간 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기로 하고,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집행을 점검하기로 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준비된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번 추경의 집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에게 필요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 ‘핀셋 증세’논의, 정부 여당은 국민과 함께할 것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증세는 초대기업에게 3%, 그리고 초고소득자에게 2% 세부담을 늘리는 것으로써, 대상이‘초슈퍼 리치’에만 한정된 증세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아울러 이러한 세제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 실현을 위해서 추가 국가채무 없이 ‘적폐청산의 길’을 걷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5% 이상이 ‘핀셋증세’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여야는 하루빨리 민의를 받들어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핀셋 증세’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첫 처방전이 될 것이다. 이번 처방을 시작으로 양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더 큰 처방’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모두가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

야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자세로 우리 당과 정부,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

■ 남북대화 제안 묵묵부답,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남북관계는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총 49차례 열린 남북군사회담은 2014년 이후 중단되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지난 2015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면서, 이제 6만여 명밖에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이 하루하루를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마저 폐쇄된 이후, 남북간의 모든 통신채널이 두절된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무리한 군사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화의 손길’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 남을 뿐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오직 대화’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휴전협정 64주년을 맞는 오는 27일까지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내부적폐부터 청산해야

류석춘 혁신위원회 체제에서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탄핵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운운하더니, 혁신위원들을 탄핵 불복 성향 인사들로 채운 것은 물론, 심지어 탄핵에 앞장 선 의원들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며 민의에 역행하고 있다.

환골탈태를 외치던 자유한국당에게 혁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또 다시 적폐만 남은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농단을 방조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더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써 건강한 보수정당의 길을 개척해나가기를 그 누구보다 희망하고 있다.

국민은 정권교체를 통해 국회가 ‘적폐청산의 길’을 걸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의를 받들어 당내에 만연한 ‘내부 적폐’부터 청산해야 할 것이다.

■ KAI 검찰 수사,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신호탄이 되어야

지난 정부의 방산비리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조원동 경제수석과 윤상직 전 산업부장관까지 동원해가면서 하성용 사장의 선임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KAI의 용역업체 대표가 KAI측이 요구한 계좌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송금했다는 의혹, 아울러 KAI 협력업체 대표의 비자금 조성의혹까지 마치 백화점 수준의 비리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방산비리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할 ‘적폐청산 대상 1순위’다.

이번 KAI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적폐청산과 국방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물샐틈없는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깨끗하고,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7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