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브리핑

■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 제명, 독과점 의회의 ‘갑질 정치’

울산 중구의회가 동료의원의 당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구의원을 제명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의회독점의 폐해로 기록될 폭거이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완전히 장악돼 있는 울산 중구의회가 사법부의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제명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구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현역 의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한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징계기준의 적정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철저히 부정한 처사이다.

울산 중구의회는 재적 의원 11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 7명, 무소속 의원 2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가 한 정당에 의해 독점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의사 결정은 그 어느 것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울산 중구의회의 사례가 향후 특정 정당으로 독과점된 의회가 자행하는 ‘갑질 정치’의 표본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울산 중구의회의 폭거에 대해 지역 주민과 더불어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