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원세훈 녹취록 공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선전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충격적인 민낯이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생생하게 드러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언론 통제를 통한 국론 조작, 국회 압박, 보수단체 지원, 선거개입 등 국정원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국정원은 보수정권 9년 동안 수많은 정치개입 의혹에 휘말려왔다. 댓글사건부터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제데모 지원, 세월호 관련 여론조작 의혹 등 일일이 그 사안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전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행태다.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자신들의 설립의 근간이 되는 국정원법 및 헌법까지 유린하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에 따른다는 국정원법 제2조에 함몰되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이번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지시한 윗선의 개입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서훈 국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정권에야말로 국정원이 적폐의 중심이 아닌 민주주의와 안보의 수호라는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7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