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각 당의 증세 관련 공약,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증세를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율을 25% 및 초고소득자 세율 최고 50%까지 인상,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등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에서 증세를 검토 한다고 했으며,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는 것이 바른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핀셋 증세, 명예 과세’는 대선 당시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형식 내용면에서 다르지 않다.

각 정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이제 실천할 때이다.

현행 법인세 과세 표준은 200억 원 초과로 되어 있다. 초대기업 집단이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핀셋 증세, 명예 과세’는 과세 형평성을 통한 과세 정상화를 실천 하는 것임을 지난 대선 당시 증세를 공약했던 정당들 역시 잘 알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핀셋 증세, 명예 과세’에 국민의 약 85%가 찬성하고 있다. 보수층에선 약72%,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 약70%, 바른정당 지지층 중 약80%,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선 약91%가 ‘명예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스스로 국민과 약속했고, 야당의 대다수 지지자들조차 찬성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다.

특히, 0.02%에 불과한 초 대기업을 비호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원세훈 전 원장의 녹음파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 파일은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을 넘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훼손한 핵심 증거이다.

2015년, ‘국정원 댓글 사건’관련 대법원은 핵심증거였던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증거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에 대해, ‘치욕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원세훈 전 원장의 녹음파일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을 줄 새로운 증거’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될 의무가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따라, 국정원 개혁에도 더욱 힘이 실리길 기대한다.

더 이상 국정원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어야 한다.

국정원 본래의 책임과 직무에 충실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7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