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 훼손시킨 자유한국당, 방통위원장 발목잡기는 언론 개혁을 가로막는 적폐의 연장이다

25일 오늘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효성 후보자는 수십 년간 학문 활동과 공적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주장해왔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특정 세력에 휘둘리거나 편향되지 않는 정상적인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효성 후보자가 “노골적인 사장교체, 방송장악 의도”를 지니고 있다며 절대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한 언론자유도 순위에서 한국은 2016년 180개국 중 70위로 2002년 집계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고, OECD 언론자유 등급에서도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보수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언론 자유는 심각하게 후퇴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원장의 인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언론 개혁을 가로막는 적폐의 연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의 자유 후퇴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인사에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동 없는 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미동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일정에 대한 비협조에 민심은 더욱 멀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 인천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거주 노인 사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마련으로는 시민들의 안전 책임질 수 없다

지난 주말 인천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96세 노인이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시설물이 총 2,345건에 달한다고 한다. 충청에 이어 300만명이 사는 대도시 인천 마저 이번 폭우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다. 배수시설 등이 이번 폭우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폭우, 산불 등 갑작스러운 재난 속에서 늘 시민들이 피해를 본 후 대책 마련에 뒤늦게 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상황이 반복되어왔다. 안전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일로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사후대책보다 철저한 사전예방이 우선이다.

다행히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안전 민생분야 공무원이 만명 이상 충원될 예정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과 인천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안전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새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반대하는 야당, 대안 없는 반대보다 반성이 먼저다

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기업 옥죄기”,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친 이치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난하였다. 국민의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은 한계가 있다.”, 바른정당은 “준비부족”, “시장 원리와 기업 원리에도 맞지 않은 것도 많다.”며 여전히 ‘시장 중심 성장론’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이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과 기업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거짓 구호였음에 동의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당은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국민들이 꼽은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양극화’임이 KDI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그 해결책 역시 ‘사람 중심 경제’에 있다.

야당은 ‘시장 중심 경제’라는 색안경을 벗고, 국민들이 바라고 새 정부의 추진하는‘사람 중심 경제’를 완성하는데 함께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

2017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