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혁신을 통한 상생과 동반성장’이다

토목건설 중심의 ‘낡은 성장 담론’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더군다나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이 국민 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 역시 ‘허황된 꿈’이었단 것도 이미 증명되었다.

일자리의 80%를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재벌 중심의 경제와 그로 인한 ‘낙수효과’만 기대할 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라고는 하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은 30위권으로 여전히 3만 불에 못 미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10%가 넘었고,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었다.

전임 정부에서 ‘선진국’을 외쳤지만, 실제 정책은 개발독재나 개발도상국 수준에 멈춰있었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혁신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창업자들은 재벌 2세가 아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기업을 성공시키고,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기업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혁신과 기술’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부분은 대기업이 주도해야 할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기업이 성장되어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 시킬 것이고, 결국 경제를 살릴 것이다.

즉,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혁신을 통해 상생과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회-민간’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경제를 살리는 길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017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