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형마트 간접고용 불법파견 첫 인정, 유통업체의 불공정 고용관행 시정 되어야

26일 한 아울렛 매장에 간접고용된 캐셔 노동자 6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반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본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다.

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32%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백화점, 아울렛 등 유통업체들도 평균 노동자들의 30%를 간접고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간접고용한 단순 판매직 직원들에게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과 본사 관리직들의 업무지침을 일상적으로 내리면서도 노동부의 불법파견 점검을 교묘하게 피하는 수법으로 높은 간접고용 비율을 유지해왔다.

새 정부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경희대 140명(교내 청소노동자), CJ 그룹 3008명, 두산 45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소식이다.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 본사의 지도를 받는 법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비용절감을 위해 간접고용하는 유통업체의 오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통업체들도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 물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일자리의 질을 챙기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7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