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유죄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케 한 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이다.

사필귀정이다.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블랙리스트건에 대한 선고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다.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2017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