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징역3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오늘(27일) 박근혜대통령의 전비서실장인 김기춘 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청와대 근무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다.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다.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기춘전 비서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직권남용 사례는 이외에도 차고도 넘친다. 특히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김기춘 전비서실장이 직권남용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7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