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재계와의 만남, 기업과 정부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상생 파트너임을 보여준 모범적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삼성, 롯데 등 기업들과 이틀째 만남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LG, CJ 등 기업 총수들과 1차 공개 호프회동을 가졌다. 모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오뚜기가 이례적으로 초청됐고, 문 대통령도 오뚜기 함영준 회장에게 ‘갓뚜기’를 언급하며 모범적 행보에 화답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협력사 지원방안, 정규직 전환 등을 담은 ‘상생협력, 동반성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투자확대 방안을 내놓고 이에 화답해 정부가 기업총수의 사익 편취를 도왔던 구시대적인 대통령-기업인과의 정례회동은, 이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또 국민들을 위한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게 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업은 정권의 연장을 위한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중심축이다.

오늘 총수와의 두번째 만남에서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슈퍼리치, 과세 정상화 자발적 참여로 존경받는 슈퍼리더 돼야

우리당의 초고소득자 증세안에 자유한국당은 연일 표적증세, 징벌증세로 프레이밍하며 공격하고 있다.

과세정상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는 보수정권 9년이 초래한 내수의 위기, 고용의 위기가 초래한 결과다. 보수 야당이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 누린 성장과 분배의 사다리를 걷어찬다면 양극화로 분열된 우리 사회의 통합을 팽개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증세안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슈퍼리치들이 보여준 행동을 꼽씹어보기를 권해드린다. 당시 빌 게이츠, 잭 웰치, 워런 버핏 등은 자발적으로 슈퍼리치증세에 동의했고, 미국의 30개 법인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의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독일, 프랑스에서도 슈퍼리치들이 부유층 특별세를 자진해서 청원했다. 이들은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번 증세안은 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아래에서부터 달구기 위함이다.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과세정상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다. 재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도 슈퍼리치를 넘어 슈퍼리더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이번 증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17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