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52시간 근로, 사람 중심 일자리의 출발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버스 졸음운전’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한 없는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축소하여 더욱 의의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12시간을 더 허용하여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은 26개 특례업종에 대한 상한이 없는 ‘묻지마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고 있었다.

‘주당 52시간 근로’는 ‘일자리 나누기’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동시에 달성하는 1석 2조의 정책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야당과 재계도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 중심 일자리’ 만들기에 반대보다는 동참으로 화답하기 바란다.

2017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