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초당적 힘이 필요할 때이다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무모한 시도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만 불러올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청을 통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 등을 지시했다. 매우 합당한 대응이다.

특히 사드의 임시적 배치 결정은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안보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동북아 위기상황과 한미동맹을 충분히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때이다.

■ 과세 정상화로 대한민국 고용과 성장엔진 살리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감세정책을 정상화함으로써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소득과 성장을 선순환하도록 대한민국 경제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의의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시작 이후 같은 기간 실질노동소득은 정체돼 기업만 배불리고, 분배는 없었으며,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 절반을 넘어서는 참담한 현실만 낳았다.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격차는 더 커졌고, 고용 없는 성장은 심화되어 청년, 여성 등의 취업난과 일자리 질은 점점 더 악화됐다. 작금의 현실이 바로 감세 정책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대변해 준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의 과세정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격차 해소 노력을 환영하며,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돼 대한민국의 고용과 성장엔진을 재도약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