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사건과 같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사라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보자료를 조작하고, 이를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제보자료 조작과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이다.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은 조작된 증거를 기반으로 무려 30여 차례의 논평을 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수사내용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칙과 후진적 선거 풍토를 끝내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문화가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 탈원전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탈원전 정책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우려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로 약 10GW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보완이 충분하다. 또한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우리당은 탈원전 정책을 신에너지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개선, 원전해체 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