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드 임시배치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결정이다

북한의 ICBM 무력도발에 따른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생각할 때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에 따른 신 냉전구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에 대해 어느 때보다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 미중 간의 입장조율,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인 대응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의 사드 임시배치를 두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거나, 정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당은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의 대결국면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력과 안보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 야당의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정중히 요청한다

정부가 내일(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이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참여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여야는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상설협의체 구성 및 실무 협의 착수에 공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 따른 소통과 협력의 큰 그림이었다.

국민은 장외에서 비판만 하는 정쟁국회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8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여야정협의체에서 여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조세개혁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잘못된 과거 바로 잡는 길에 정쟁은 불필요하다.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2015년 12월 합의 발표 당시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적 분노가 크게 일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정부가 약속해줬다는 ‘이면합의’ 논란까지 빚어졌다.

이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피해자 중심’의 해결과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전담기구가 꾸려진 만큼 성역 없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만이 불필요한 정쟁을 피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이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협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7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