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조세 정상화 외면하고, 언제까지 가진 분들을 대변할 것인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생 과세’ 의지를 폄훼해선 안 된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된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대기업의 경우 연간 3조7000억 원, 고소득자와 대주주 등은 2조5700억 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의 경우 2200억 원, 중소기업은 6000억 원이 각각 경감된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를 통해 조세 정상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정상화를 위한 ‘핀셋 증세’를 세금폭탄 등으로 호도하면서, 언제까지 가진 분들만을 대변할 것인지 보수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 정중하게 당부 드린다. 논평이 아닌 협의를 시작하자. 이견이 있으면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에 앉아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자.

■ 서민주거 안정, 야당의 딴죽걸기로 허송세월할 여유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세력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에 있다.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은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 질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 됐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법률안 개정이 처리돼야 한다. 야당의 ‘묻지 마’식 딴죽걸기로 허송세월할 여유가 없다.

■ 굳건한 안보위해 정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해 달라

우리당과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 등 안보위협에 대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생각하며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한마음 한뜻으로 안보를 최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굳건한 안보체계 구축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력을 극대화해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야당도 문제제기를 통해 국민의 안보불안을 야기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복잡하고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력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굳건한 안보태세와 외교력 극대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2017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