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군내 적폐청산으로 촛불민심에 화답해야 한다

최근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이게 나라였나’는 탄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늘 박찬주 대장 부부의 중간감사결과에 보면 해 ▲골프연습시 공줍기 ▲아들 휴가시 관용차 이용 ▲모과 및 감 수확 ▲사령관 옷 빨래 ▲텃밭농사 (일반 주말농장에 비해 4-5배 넓은 면적) 이며 ▲공관병 자살시도 ▲공관병 징벌적 GOP근무 관련해 추가 조사 예정이고, 본인은 GOP체험차원이라 주장하지만, 공관병들은 2명만 갔다고 하여 부관에게 확인중 ▲‘부인이 여단장급이다’는 주장 은 사실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 부인의 위법행위로는 ▲호출용 팔찌 착용 ▲도마를 치며 칼로 위협행위 ▲과일 집어 던짐 ▲요리 시 부모 모욕행위와 관련 본인(전성숙)은 부정하나, 관련자들은 들은 바 있음 ▲전을 집어던진 행위와 관련 본인은 부정하나, 해동하지 않아서 전을 던짐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분리행위와 관련 손님 접대시, 본인이 함께 분리 ▲강제 종교행사 관련 기독교인들을 공관병으로 선발했기에 본인은 부정하나, 해당 병사들은 분위기상 그럴 수 밖에 없음 ▲베란다 감금 관련, 전 근무자에게 그랬다고 들었다 함 (계속 확인중) ▲공관밖 외출 금지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금지 ▲1층 화장실 사용 금지 등으로 밝혔다.

박찬주대장 부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찰수사로 전환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또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공관병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인사·편제·법무·헌병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통합점검팀’을 편성해 인권침해·사적운용·기본권 보장·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90개 공관과 100여명의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여명으로 조사단을 구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신의 공관병부터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국방부에서 공관병 제도의 폐지를 포함하는 즉각적인 개혁안 검토는 상처받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

두 번 다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군내 적폐청산으로 촛불민심에 화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9년 세월의 고초를 감내해온 3명의 해직기자께 경의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돌발영상'을 다시 보는 날을 기대한다

한국의 뉴스전문 채널인 YTN에서 기자 6명이 해직당한 지 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014년 11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서 우장균, 정유신, 권석재기자는 복직하고 노종면, 현덕수,조승호 기자는 해고가 확정됐고 3200여일이 넘도록 해직기자로 남아 있었다.

오늘 YTN노사는 복직타결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해직 9년 만에 복직 협상 타결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 해직된 만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사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2015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집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언론인 징계현황에 따르면 MBC 233명, KBS 133명, YTN 51명, SBS 4명, 연합뉴스 9명 등 무려 455명이 공정보도 투쟁을 요구하다 징계를 받았다.

공정방송을 사수하라 ‘삼천일’ 책자에 “해직 이후 해직자 3명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해직 당시 꼬맹이였던 아들은 키가 아빠만큼 자랐다. 이제 제법 세상을 알게 된 아들은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자고 했다” 는 표현만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

다시 한 번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오랜 세월 모진 고초를 이겨온 해직 기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언론의 민주화 없이 권력의 민주화는 없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근혜정권하에 저질러온 언론적폐를 청산하는데 국민과 함께 일로매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전두환 회고록 배포한지 127일만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 판결은 천만다행이다

오늘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법원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두환 씨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상처받은 5.18 영령과 유가족,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7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