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환영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북의 석탄과 철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지난 5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BCM 시험 발사를 한지 33일 만이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는 8번째로 북한의 최근 IBCM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환영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설 곳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공영방송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지난 4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만나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가 중대하기에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방송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용마 해직기자는 이 위원장에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뤄져야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가 되도록 해 달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12년 불공정보도 시정과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문화방송 노조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5명의 동료언론인과 함께 해고됐고. 같은 이유로 노조원 수 십 명이 징계 되었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방송 공정성 보장을 요구한 파업은 정당하다. 회사가 노조원에게 해고와 정직 등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것”이라며 회사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 쪽의 상고로 현재 이 기자를 비롯한 6명은 2년째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진 언론탄압으로 희생된 해직기자의 복직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 ? 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 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뜬금없는 ‘국정조사’주장으로 범죄행위 물 타기 할 생각 접어라

자유한국당 익명의 관계자발로 “국정조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뜬금없는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에 돌입했다.

국정원 요원에 의한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 2013년 국정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의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뒷전으로 하고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을 대변하는데 급급해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013년 7월 2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감금죄로 고발해 놓고 해당위원(진선미의원, 김현의원)을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집단 퇴장해 회의를 정회, 파행시키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했다.

공전 끝에 야당의 양보로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됐지만 ‘적반하장식’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2013년 8월 14일 특위 청문회에서는 “대선에 공을 세워서 공직에 진출하려고 했던 매관매직 사건이었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불법 감금, 인권유린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3년 8월 16일 특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의 선대본부 관계자와 사전 공모하여 국정원을 활용한, 활용했는데 실패한 그런 정치공작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매관매직을 약속한 매관매직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혹 제기를 통해서 흑색선전의 장으로 삼고 있다”고 강변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과거처럼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

그동안 검찰수사나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전원장으로부터 여론조작행위 등 관련사항을 보고받았는지, 보고 받은 뒤 이를 묵인방조하거나 독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기를 흔든 범죄행위를 두둔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다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과 세력을 탄압한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거다.

또한 독재시절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며 백주대낮에 납치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이명박 전대통령 시절 국가정보기관을 사조직화해서 혈세를 써가며 민의를 왜곡하고 각종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진상규명하자는 현 국정원의 공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요원에 의한 댓글공작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의원들의 합법적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 새누리당의 합작품인 ‘감금’이라는 기상천외한 억지 논리로 억지춘향식의 기소로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걸 두고 국가권력에 의한 직권남용이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고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친이계 일부에서 ‘부글부글’,‘댓글부대가 존재했던 건 예전에도 다 밝혀진 것 아니냐’, ‘과거 들추기’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국정원이 3500명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해 수십억의 혈세를 사용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조작한 일이 언제 밝혀졌다는 것인가? 2011년 보궐선거 직후 ‘SNS동향보고서’를 통해 정치인을 사찰하고, 그 내용을 정례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 언제 밝혀졌다는 말인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정신이다.

공소시효가 5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건이다.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혐의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이 지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적폐를 청산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걱정원’이 아니라 존중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에 지금이 적기다.

2017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