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7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 한·미 동맹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5일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방안을 협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8월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물샐틈없는 양국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한 것은 국민께서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됐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매우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는 북핵 문제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함께 이뤄진 한·미 정상 전화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즉시 우리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잡고 국제사회로 회군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굳건한 한·미 동맹은 반드시 지속되어야한다는 점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8.2 부동산 대책, 투기근절 효과를 기대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합해야

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대책 등을 포함한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 세력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현재의 비정상적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 투기 현상을 바로 잡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금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2명중 1명이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근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야당 또한 민의를 받들어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관련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진정한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17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