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 개악 저지 T/F? ‘물타기’, ‘피해자 코스프레’ 정쟁에 집착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7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 당내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구성해 맞대응하기로 했다.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다.

여기에 보수정권과 함께 국정원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책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정치 보복’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역할을 강조하며 내부의 T/F 활동에 대한 반발을 유도하는 모양새도 엿보인다. 여기에 국정조사 요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원 내부 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다.

앞서 2013년 국회는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과 관련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방해로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은 중추 정보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국민은 자성하고 T/F 활동에 협조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한국당에 기대한다.

■ 박찬주 소환, 철저한 조사로 군내 ‘갑질’ 청산 계기 삼아야 한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군 검찰에 오늘(8일)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철저한 수사로 군내 ‘갑질 문화’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날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박 대장의 부인 전모씨는 ‘갑질 의혹’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더구나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번 수사는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나아가 ‘갑질’ 사건의 피해자인 공관병 뿐 아니라 병력의 사적 동원 현황을 파악해 ‘갑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일선 장병들의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방부 외에도 정부부처 전반에 걸친 ‘갑질’ 문화 청산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