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9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C판 블랙리스트,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할 것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국민들은 공영방송의 추락을 목도 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볼 때, MBC판 블랙리스트의 존재 역시 예측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격적이다.

아주 구체적인 성향 분석이 된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MBC 사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MBC 사측의 요구대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된 문건은 카메라 기자에 한정된 것으로, 이 외에도 취재 기자, 아나운서 등에 대한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청와대가 MBC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청와대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작성된 경위, 관련자 색출 및 배후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언론 정의를 무너뜨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MBC가 국민의 ‘눈과 귀’로서 본래 역할을 되찾기를 바란다.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안,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법무부와 검찰 역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 많은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실패했고 주 원인은 ‘의지’ 때문이다.

검찰 내부의 저항과 반발에 더불어 개혁을 반대하는 외부 세력의 협공이 개혁을 실패로 이끌었다.

다시는 과거의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 역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뼈를 깎는 혁신을 흔들림 없이 단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쓰촨성 지진, 중국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립된 여행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길 바란다

중국 쓰촨성에서 강진이 일어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불의의 재난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과 중국 국민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관광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정부는 한국 관광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현장에는 여진 발생의 위험 속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고립된 여행객들이 1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다시 한 번 중국 정부와 국민께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들이 조속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7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