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7년 8월 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추미애 대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축하드린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인호의원님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 ‘판도라’가 지난해에 상영되면서 국민들의 탈원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졌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참여형 온라인 정책 마켓인 ‘문재인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원전제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과 같은 찬반대립이 심한 사회 현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출범시켰다.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공론화위원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여부를 두고 탈핵, 찬핵이라는 이분법적 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원전 산업 및 지역경제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일부에서 전력 대란과 전기요금 폭탄을 거론하면서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수요 전망 워킹 그룹에서 전력 수요 대비 적정 설비 용량을 분석한 결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감소분은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말 당정협의 결과에서도 전기요금도 신재생 발전 단가 하락 등으로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원전 해체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직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만큼 이웃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를 두었다. 이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만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이런 외국 사례도 참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탈원전 공론화 방안들이 많이 나와 공론화 물꼬를 여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